상장은 더 까다로워지고, 현금화·대여는 숫자와 절차로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기준을 모르면 공시 한 줄이 비용이 되고, 늦은 대응은 제재로 돌아옵니다. 최신 규정 핵심과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로 오늘 리스크부터 줄이겠습니다.

이용자 보호법의 최소선(요지)

• 예치금·자산 분리: 사업자 자산과 이용자 자산 완전 분리, 이용자 자산은 콜드보관 80% 이상 원칙.
• 불공정거래 금지: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금지와 제재 근거 정비.
• 사업자 의무: 사고 예방/사후대응, 보상, 내부통제·기록관리 고도화.

업데이트 ① 상장(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선 방향

상장 절차는 사전 심사 항목의 범위와 증빙 강도가 함께 올라가고, 심의 과정의 기록화 및 심사 사유 요약 공시 등 투명성이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핵심은 유통·유동성·보안·오라클/브릿지 리스크를 정량·정성 지표로 점검하고, 상장 후에는 정례 모니터링과 유의/종료 사유의 명확화를 통해 일관된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래소 실무

• 심사 체크리스트 표준화, 회의록·로그 보존, 상장 공시 템플릿 정비.
• 사전예고·투자자 소통 절차 고정, 상장 직후 가격 변동 완화 장치 점검.

프로젝트 실무

• 온체인 유통·거버넌스·재무 공시 패턴 정비(정기·수시 공시 병행).
• 컨트랙트 보안·업그레이드 로드맵·감사 리포트·버그바운티 패키지화.

상장 심사 체크리스트(요약)

• 유통·유동성 데이터: 온체인/거래소 유통량, 초기·락업 구조, 거래활동 지표 확보
• 기술·보안: 컨트랙트 감사 보고서, 업그레이드 로드맵, 오라클/브릿지 리스크 대응
• 거버넌스·재무: 토큰 분배·의결 구조, 자금 사용 내역/계획(정기·수시 공시 포함)
• 내부통제: 심의위원회 독립성, 회의록/로그 보존, 이해상충 관리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 상장 사유 요약 공시, 사전예고 및 유의/종료 기준 안내

업데이트 ② 비영리·거래소의 현금화 가이드라인(2025-06-01)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매각 대상은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으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 한도와 자기 거래소 매각 금지, 사전/사후 공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비영리는 외부감사·업력 요건과 내부 심의기구(기부 적정성·현금화 계획 사전 심의)를 갖춰야 합니다.

현금화 공시 템플릿(요약)

• 목적: 현금화 사유(사업비·기부금 집행 등)
• 대상 자산: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시총 상위 20개 내 구성
• 규모·한도: 총 매각 예정 물량/추정 금액, 일일 한도(예: 전체의 ≤10%)
• 기간·방식: 집행 기간·시간대, 자체 거래소 매각 금지 명시
• 내부 의결: 이사회/위원회 의결 일자·의사록
• 사후공시: 실제 매각 내역과 대금 사용처

업데이트 ③ ‘가상자산 대여’ 자율규제(2025-09-05)

대여 서비스는 레버리지 제한을 전제로 담보·청산 규칙, 이용자 적합성 확인, 리스크 공시, 분리보관·비상중단(서킷브레이커) 등 투자자 보호 장치가 표준화됩니다. 운영 경과에 따라 법제화가 예고되어 있으므로 약관·한도·청산 규칙을 조기에 정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향 요약(거래소·프로젝트·개인)

실천 체크리스트

1. 상장·유지 공시 항목·일정을 템플릿으로 관리하는가.
2. 대여 상품 담보·청산·중단 규칙과 계정/자산 한도를 숙지했는가.
3. 현금화 공시 사전/사후 요건과 내부 의결 절차를 갖췄는가.
4. 내부통제 사고 공지·보상정책·콜드보관 비율 고지를 정기 점검하는가.